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지급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논의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안에서는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연금을 키울 것인가이며 밖으로는 신산업이나 일자리로 많이 만들어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실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통계청장 인사에서 보듯 권력을 쥐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갖고 과연 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념에 매몰된 이 정권이 반드시 견제되어야 할 독립성과 투명성을 외면한채 낙하산 인사로 국민연금 접수해버렸다"며 "기금운영본부장을 1년씩 비워서 평균 60% 기금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대로 떨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635조원의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자산이 635조원이나 되고 세계 3대 연기금중 하나인데 현정부가 과연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광장히 안타깝다"며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올라온다.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 수익률 1%도 안된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며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여기에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현 정권은 경영 간섭만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관련 '재정계산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가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IMAGE-PART--|*|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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