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경제부총리ㆍ장관들이 “구조조정은 벌써 했어야 한다”며 유일호 경제팀에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역대 부총리와 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및 신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한 경제 원로들의 조언을 구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재임한 이승윤 전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미래 한국 경제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사실 구조조정은 벌써 해야 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진념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민간 역량도 필요한 만큼 민간 구조조정 펀드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직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부에 기대는 것에 길들여진 우리 경제 주체들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진작시키고,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과 더불어 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ㆍ정영의ㆍ이용만ㆍ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ㆍ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김진표ㆍ한덕수 전 부총리, 강봉균 전 장관(재정경제부), 강만수ㆍ윤증현 전 장관, 현오석ㆍ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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