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북중 혈맹
“외과수술식 공격엔 외교로 억제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 못 박아
핵 불용ㆍ정권안전을 마지노선으로
6차 핵실험ㆍICBM 시험 발사 땐
대북 원유 공급 축소도 언급
G2 정상화ㆍ북중관계 재조정
中 정부의 신호탄 가능성
중국이 북한을 향해 핵 불용과 정권 안전보장을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으면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핵시설에 국한된 타격에는 불개입을 천명함으로써 북중 혈맹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23일 사설을 통해 북핵에 관한 마지노선을 ‘무력에 의한 정권 전복’과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르는 경제제재’라고 제시했다. 대신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겨냥한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선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못박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시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의 주장은 무엇보다 중국이 북핵 절대불가를 넘어 양국 간 기존 혈맹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북중 우호조약상의 자동군사개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공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핵시설 파괴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상전을 전개할 경우를 가정해 “무력을 통한 북한 정권의 전복과 한반도 통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김정은에게 정권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외교적 해결 노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대북 원유 공급 카드의 수위를 ‘중단’에서 ‘축소’로 낮춘 것은 오히려 현실 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북한 내 주유소의 연료 공급 제한으로 가격이 폭등했다는 외신보도는 북한도 중국의 기류를 읽고 대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평양의 주유소에는 ‘기름 판매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차량으로 제한된다’는 표식이 붙어 있으며, 시내 주유소들에선 기름을 넣으려 찾아오는 주민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대북 마지노선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환구시보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나팔수 역할을 해왔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내 사무실에 이 신문이 있다”며 신뢰를 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특히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인 25일을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미중관계 정상화와 북중관계 재조정에 나섰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환구시보의 최근 보도가 미중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인민해방군 해군 창건일을 맞아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첫 자국산 항공모함 001A형의 진수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북한의 도발 우려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조용하게 행사를 치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둥=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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