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만에 추세 역전
"통신비 부담 경감" 홍보 무색해져
미래부 "몇 달 더 지켜 봐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 만에 고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줄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 통신비 부담이 경감됐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런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2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 비중에서 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18.3%로 전월인 10월의 13%보다 증가했다. 중가 요금제인 월 4만~5만원대 가입자도 31.8%로, 전월 22.6%보다 늘어났다. 반면 3만원 미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전월 64.4%에서 49.9%로 크게 떨어졌다.
그 동안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통사들이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미끼로 이용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비싼 요금제 가입을 부추겼는데, 단통법이 시행되며 이런 현상이 줄어 들어 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었다고 설명해왔다. 실제로 10월의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보면 단통법 시행 이전인 7~9월에 비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어 들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분석이 쉽지 않아 아직 알 수 없다”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미래부가 단통법 도입으로 저가 요금제 선택이 늘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 들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효력을 사라져버린 것이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저가 요금제 선택 비중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이라고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10월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이 줄어 들자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필요한 요금제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소비한 경향이 보인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자들이 원래 소비패턴대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데이터 사용도 늘어나고 있어 기본 데이터량을 많이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 선택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도 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거기에 맞춰 합리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달에는 아이폰6가 새로 출시됐는데, 아이폰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커 고가 요금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단통법 도입으로 통신비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단통법은 휴대폰의 잦은 교체를 줄여 휴대폰 과소비를 없애고, 요금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확대한 효과는 있지만,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 경감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미래부는 추세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18% 이하로 유지되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며 “아직은 단통법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없다고 결론 짓기 이르며 몇 달 더 추세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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