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 정권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가는 외화 차단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다.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제재다. 새 결의는 북한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 철 납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노동자 해외송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고 노동자 송출에 우려를 표했던 이전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활용돼 온 수산물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넣었다.
유엔은 이번 제재가 제대로만 이행되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도 새 결의안이 북한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추진해 온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초강력 제재에는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뚫지 못했다.
이번 결의안의 성공 여부 또한 중국에 달렸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과의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탓이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 제공을 지속하고 북중 국경지대에서 이뤄지는 밀거래를 방관한다면 이번 결의 2371호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과 설득이 더욱 강화돼야만 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미국 내의 혼란스러운 대북 정책도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 ICBM 발사 성공에 고무된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ㆍ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전쟁론, 대화론 등 미국의 우왕좌왕하는 대북 접근법은 국제적 대북 압박에 파열음을 내기 십상이다. 미국부터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이유다.
북핵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 이번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려면, 미중 양국의 적극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결의 또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형식적 제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중 양국이 성실한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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