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제 개혁 권고 "권역별 비례·석패율제 도입"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를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본보의 신년기획(선거제도 혁신 올해가 골든타임)을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선관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보다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뽑는 현행 제도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를 구제하는 제도(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구상에 따르면 현행 의원정수(300명)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54명인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고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으로 줄어든다. 김정곤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마련했다”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선관위가 제안한 제도가 그 어떤 제도보다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시켰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세부방안도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 앞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의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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