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환
특파원

등록 : 2017.03.19 15:38
수정 : 2017.03.19 15:38

“트럼프 정부 北 ‘선제 타격론’ 현실성 떨어지고 위험”

등록 : 2017.03.19 15:38
수정 : 2017.03.19 15:38

NYT “한일에 막대한 인명피해” 지적

북한 미사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ㆍ중ㆍ일 방문 중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한 대안이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역대 미국 정권이 20년 넘게 참아온 이유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 론이 가장 명확하고 신속하게 북의 위협을 제거할 대안처럼 들리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논리다.

NYT는 18일(현지시간) 틸러슨 장관의 대북 선제타격 주장으로 지난 20년간 미 군사 전략가들이 해답을 구하지 못한 채 질질 끌어온 ‘북한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발사 징후 시 발사시설 공격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방적 사이버 공격 및 폭격 ▦전면적인 대북 공격 세 가지로 꼽았다. 또 그 어느 방법도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방법은 북한 미사일 전력의 은밀성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예방적으로 핵ㆍ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방법도 북한이 남은 군사력으로 일본과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선제공격의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호전적이고 무모한 특성도 역대 정권의 선택을 제약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준의 저강도ㆍ제한적 공격을 가하더라도 북한 정권은 당한 것보다 수백 배에 달하는 전면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마크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미국이 선제타격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성급하고 무모한 보복 우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문은 김정남 암살에 ‘VX’ 신경가스가 사용된 점을 들어 북한이 실제 선제타격 이후 벌어지는 전쟁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는 “1969년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정찰기가 피격돼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지만, 당시 닉슨 행정부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우려해 군사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폐지, 반 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 제약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책들이 잇따라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강경한 대북 정책도 실마리를 찾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원유금수 등 중국이 대북 압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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