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대미(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7억5,000만달러 늘었고, 협정 개정 이후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실장은 “그동안 한미 FTA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미 FTA 개정 시 농축산업의 가격 하락 등 피해가 예상돼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은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발효 전 5년(2007~2011년)과 발효 후 5년(2012~2016년)의 평균치를 보면 수출은 1억9,000만달러 늘어난 사이 수입은 5배가량 늘어난 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이 품목 수 기준으로 97.9%나 된 영향이다.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산 수입품은 쇠고기가 124.3% 증가한 것을 비롯해 돼지고기(42.7%) 체리(226.3) 오렌지(63.9%)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대미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궐련초(135%) 빵(196%) 소스제품(121%) 등에 그쳤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한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올해 9월 기준) 47.7%(12만2,000톤)를 기록하며 1위를 나타냈다. 한 실장은 “한미 FTA로 인해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이 미국산으로 대체됐고, 국내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며 “한미 FTA 이외에 이미 체결한 15건의 FTA 효과가 서서히 누적되고 있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0일 진행된 1차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ㆍ축산업계 반발로 사실상 파행을 빚자,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마치면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이익 균형의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도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농ㆍ축산업계와 협의ㆍ소통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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