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관훈클럽 토론회
복지 확대 위해 증세 필요성 거론
"유가족들 세월호법 합의 수용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이명박 정부 때의 감세가 옳았는가에 대해 회의가 든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일 좋은 것은 경제가 성장해서 그 과실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은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조세부담률이 높다”며 “결국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꺼려왔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증세 가능성을 거론함에 따라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또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새누리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방탄 국회’ 논란이 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치 개혁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2011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을 때도 첫 개혁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은 관련 법을 바꾸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존경은 커녕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관행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도 “분명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는 기념회를 안 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개정 조치를 빨리 해야 하고, 당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 토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는 민주주의지 상하관계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의 과잉이랄 정도지만 정당의 사고는 비민주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낀다”며 “현재는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게 여론 수렴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이미 준비된 게 있어 시작하면 빨리 될 수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 유보에 대해서는 “유가족 회의에서 (여야가) 어려운 과정을 거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양보를 해서 꼬인 정국을 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요구는 여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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