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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창업정책이 주는 시사점

입력
2016.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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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1월 ‘미국 창업계획(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창업자금 직접지원 ▦창업가정신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각종 규제 및 장애요인 제거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이듬해 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창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창업정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창업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미국경제가 창업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특히 10억달러에 이르는 풍부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준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주요 선진국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창업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저성장과 저고용이 세계적으로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창업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창업 지원을 위해 ‘상생 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상생 서포터즈’는 정부와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역량 있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과 우수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핵심 파트너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최근 KT가 3년간 100억원을 출연하는 등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상생 서포터즈’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앞서 언급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우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려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물론, 대기업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 자원을 스타트업 기업과 공유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대기업이 창업기업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둘째, ‘상생 서포터즈’ 운영기관인 정부와 동반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기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 창업기업 등이 고민해오던 문제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한다. 동반위는 창업기업들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과 시장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단기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 접근도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성장 기회로 삼는 노력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은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환원해 공유한다. 독일과 스웨덴에선 지역에 있는 산업 클러스터(기업ㆍ대학ㆍ연구소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들이 지역의 기업 환경과 지역 정보를 창업기업과 공유하고, 구직자, 투자자, 창업희망자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창업정책인 상생서포터즈가 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글로벌 창업가정신 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여건은 189개국 중 23위였다. 순위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창업여건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단계의 창업, 즉 스타트업은 정보, 기술, 금융, 판로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정부와 대기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상생서포터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최자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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