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곱씹고 있는 정유년 새해 최우선 과제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넘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고, 야권이 승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확대됐다.
지난해 6월 리얼미터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절반(50.1%)에 달했다.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조기 대선 및 정치 지형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더불어 세종시 이전이 계획된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에 잔류한 미래부의 이전과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이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시장은 한국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도 민선 6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실질적 행정수도 터 닦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3년 처음 만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 선도도시를 상징하는 신행정수도를 제대로 건설하자고 약속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반 토막이 나 행정도시로 건설됐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세종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2012년 1월 3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 때 이런 소신을 공론화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고, 법 개정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처음엔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의 호응을 얻어 총선 때는 이해찬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됐고, 반대하던 새누리당도 오히려 찬성 쪽으로 입장이 바뀌는 등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실제 두 사안에 대한 공감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김부겸 의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도 두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는 “세종시에 이미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다”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국회 분원 설치는 물론,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등 중앙부처 이전,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선 6기 막바지로 접어든 올해 반드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거듭 토로했다.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 내각에 나눠주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와 맞물려 헌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번에 논의되는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고, 세종시는 분권과 분산의 상징”이라며 “내각의 3분의 2가 세종시에 입지했고, 총리 내각의 권한이 커지는 형태로 개헌까지 이뤄지면 세종시의 기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 국회 분원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10개 상임위 설치 필요성과 관련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놨다. 이해찬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구체적 논의를 미룬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는 “대통령 탄핵과 특검 조사에 관심이 집중돼 분원 설치를 위한 특위 구성 등 주요 현안 논의가 차순위로 늦춰진 게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과천에 잔류하고 있는 미래부에 대해 “법률적 문제 이외에도 국민과의 약속인데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종시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항상 강조했다”며 “미래부가 홀로 과천에 고립된 채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위해 여느 해보다도 공격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를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제기,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는 등 정치권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생각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 오는 7월을 전후해 국내 및 국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호주 캔버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등 각국 행정수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혜를 모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런 노력과 정치 지형 변화가 맞물리면 국회 분원 설치 등이 올해 당장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국회 분원 설치 등 현안도 마땅히 검토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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