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9일 밝힌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다. 경제 중심 축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옮겨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먼저 정부 성장 전략이 경제성장률 수치와 효율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일자리와 분배를 앞세우는 기조로 확 바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저임금 위주인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된다.
공정성장 역시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중요한 기둥이다. 우선 대ㆍ중소기업, 원청ㆍ하청업체 간에 발생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할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다. ‘을(乙)을 지키는 위원회’라는 뜻의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정식기구가 돼 고질적인 ‘갑질’ 문제 대책을 전담하게 된다.
대기업과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할 각종 제도적 장치도 추진된다. 내년까지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책임을 묻는 것)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주주총회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를 주는 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정책도 이전 정부보다 좀 더 서민 친화적으로 운용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현재 연 27.9%에서 25%로 낮아진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연리 2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기준도 하반기 발표된다.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장기연체채권부터 탕감할 예정인데, 빚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0년을 넘긴 채권이 대상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연내 추진된다.
서울~경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횟수나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 없이 일정 기간 마음껏 탈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이용 국민들의 교통비가 평균 30%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기는 미정이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경영 목표가 수정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들은 모두 폐기된다.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인권ㆍ안전ㆍ환경ㆍ일자리 등 비경제적 가치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 달성을 위해 택배기사 등 구조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저가 화물차 운임문제로 시달리는 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화물차 표준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 표준운임제는 정부가 차주, 운송업체, 화물연대 등과 협의해 표준운임을 정하고 화주가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