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론도 딜레마에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으로 한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논쟁이 한창이라면, 다른 쪽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뜨겁게 달궈지는 중이다. 지금의 경기 부진이 내수 침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방향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누구나 공감하지만,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외엔 민간의 임금 상승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최저임금 인상 만으로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긍정론자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소비가 경제에 즉각적인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계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향상 없이는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인 동시에 한계기업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수를 이끄는 주소비계층은 결국 중산층 이상이라는 점에서 소득불평등 개선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재계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대신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달리 3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라며 “고용이 줄 경우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가중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외에 민간기업의 임금 상승을 견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가 아무리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기업들을 다그친다고 해도 곧이 곧대로 정책에 순응할 기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로 다음달 경총이 올해 임금을 1.6%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것은 이런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 같은 시늉을 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투자나, 임금 등의 영역은 누가 떠밀어서는 할 수 없는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형 성장은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등 구조적인 해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경제 전반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인금 인상 여력을 높이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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