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나라 안팎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남북관계는 진전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는 흐름이다. 어제만 해도 북한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악담질을 계속 한다면 멸적의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또 험한 언사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이 15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등과 관련해 “극도의 북한 공포정치”를 언급한 것을 직접 겨냥한 위협이다.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ㆍ15 공동선언 15주년’과 ‘8ㆍ15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둘러싼 신경전도 심상치 않다. 북측은 16일 8ㆍ15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남북 민간단체가 합의했다며 개최장소를 서울로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우리측 ‘광복70돌 준비위’ 대변인은 지난 5~7일의 남북 실무접촉에서 6ㆍ15기념행사를 서울서 갖기로 한 것은 맞지만 8ㆍ15행사 장소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맞서고 있다.
상징성이 큰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는 남북 양측이 서로 개최하기를 원해 벌어진 갈등이다. 우리측 광복 70돌 준비위는 19~20일 개성에서 남북 접촉을 갖고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의해놓은 상태지만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북측은 6ㆍ15, 8ㆍ15 두 공동행사에서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우리측 주장을 거부해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이 끝내 두 행사의 장소와 내용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관계진전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두 행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여사 방북도 성사되기 어렵다.
여전히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 역시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북측은 개정된 노동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남측은 일방적인 임금인상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서 갈등이 세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간 유일한 남북협력 무대로 남아있는 개성공단마저도 큰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북측에 있다.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개발시험 등 긴장고조 행위가 이어지고, 현영철 처형처럼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예민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우리 측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일부 관측대로 북측이 장거리미사일 시험이나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남북한 당국 모두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영영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엄중하고도 위험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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