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와 강경화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매듭짓고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려던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우선적 책임은 인사원칙과 어긋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청와대에 있다. 새 정부의 한계를 외면한 채 앙갚음하듯 강짜를 부린 야당 탓도 크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더욱 낮고 열린 자세로 야당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야당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도와야 한다. 싸움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20일 여야가 종일 논란을 벌인 쟁점은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관계자의 출석 문제였다. 여당은 야당의 운영위 소집권 자체를 부인하며 민정수석 출석도 반대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인사검증을 책임 진 조 수석을 불러 따져야 인사 시스템의 허점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관례가 없고 내밀한 인사 과정을 공개리에 따진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여당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참사에 가까운 부실 인사검증의 책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 봐야 이해도 하고 개선점도 찾을 수 있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 역시 지나치지 않다.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니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운영위 개최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사관련 보고 등 세 가지를 국회정상화 방안으로 제의한 것은 유의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이 제안의 핵심이자 정국 출구는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 표명과 야당 배려로 압축할 수 있다. 조국 등의 출석은 그 다음이다.
사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야당이나 언론에 직접 사과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양해를 구한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강행 배경 설명은 비서관ㆍ보좌관 회의의 발언에서였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 정책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로 흘러 폭넓은 인사를 하는 데 장애가 많다"는 ‘유체이탈’ 화법도 거기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천명했다. 국회가 멈춰 서고 여야가 상대만 바라보는 '천수답 정치' 이상의 주요 사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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