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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소득 3만달러 코앞, 살림살이는 왜 팍팍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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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소득 3만달러 코앞, 살림살이는 왜 팍팍한가

입력
2017.12.03 17:3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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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와 평균을 중시하는 정부의 통계수치와 서민의 체감경기에 온도 차가 많이 난다. 그래서 공감이 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한국은행의 ‘2017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도 그렇다.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는 1.5%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다. 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에 제자리 걸음만 해도 3.2% 성장이 가능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 대비 2.4% 증가했고, 내년에는 이변이 없으면 1인당 GNI가 3만달러에 도달한다. 우리 경제는 2006년 1인당 GNI 2만달러를 돌파한 뒤 2016년(2만7,561달러)까지 10년간 3만달러를 넘지 못했다. 내년 전망도 밝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가 호조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IMF와 OECD는 각각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상한다. 수출이 주력인 한국 경제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통계와 전망만 보면 이처럼 우리 경제는 장밋빛이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오히려 냉랭하다는 반응이 많다. 체감경기의 핵심은 고용과 실질임금이다. 올해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8년 만에 최고치다. 가구 월 평균 실질소득도 3분기에 0.2% 감소하면서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아래쪽으로는 성장의 과실이나 수출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미미한 탓이다.

더욱이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 1,400조원을 넘었다. 기준금리도 오르는 추세라 이자부담이 커지면 결국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래저래 내년에는 가계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니 걱정이다. 정부가 당장의 통계수치만 보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확충으로 이어질 제도개선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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