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탈표 없이 찬성 156표
새정치에서도 100% 반대 투표
출발부터 오명… 국정 통할 의문
인사청문 개선 공방 등 이어질 듯
靑 거부권 행사시 정국 혼란 불가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하지만 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52일만에 총리 공백 상태를 해소하긴 했지만 황 총리가 제대로 국정을 통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투표율 높았지만 역대 3번째 낮은 찬성률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황 총리 임명동의안은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56.1%였다. 이는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한동ㆍ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준안 표결에는 새누리당 156명, 새정치민주연합 119명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우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 무소속 3명까지 총 278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불참했다. 반대표 120표는 새정치연합 의원 전원에다 천 의원을 합한 수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높은 투표 참석률과 표 단속 성공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찬성표 수와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 인원 수는 정확히 일치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전날부터 수시로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체크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특히 새정치연합이 뒤늦게 표결 참여를 결정하면서 표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다. 소속 의원 160명 중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완구ㆍ송광호ㆍ박상은ㆍ조현룡 의원 4명만 빼고 최경환ㆍ황우여 부총리 등 의원직을 유지한 국무위원들까지 156명이 참석해 97.5%의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다만 정 의장이나 유 의원이 원래 여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 2표가 여당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인준 이후 정국 기상도 역시 ‘흐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총리 인준 절차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정국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권 내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실무 협의도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인준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구성키로 한 인사청문개선소위에선 양측이 각각 인신공격과 흠집내기 방지책, 자료 제출 강제와 검증 회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두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미 여권 내부에선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서서히 달궈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의식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개정 국회법이 여의도로 넘어오면 정국은 더욱 어두워지게 된다. 청와대는 내심 법안 폐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미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물론 새누리당 내 논의 결과에 따라 재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 파행을 경고한 상태라 청와대와 여야 등 삼각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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