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입부수법안 여부 표시 안 해, 수정안 단독 제출 차질 생기자, 野 지렛대 활용 협상서 실속
법인세법ㆍ담뱃값 등 찬반 토론, 여야 날선 공방 속 정회 요청도, 지도부 표 단속 긴박한 움직임
국회가 12년 만에 법정시한(2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폭력 국회는 사라졌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마지막 날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부의에 따른 상임위 논의 무력화 등을 지적하는 반대토론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고, 실제로 상속ㆍ증여세 개정안은 부결되기도 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표 단속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두고 막판 힘겨루기
전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잠정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전 11시부터 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들은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 되는 예산부수법안에 이견을 보여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은 거듭 연기됐다.
이날 아쉬운 쪽은 오히려 여당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14건의 법안 중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주요 세입 예산 법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요건인 세입부수법안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 수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회법 95조 5항에 따르면 “수정동의는 (예산부수법안) 원안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를 하는 경우엔 예외를 둔다”고 돼 있다. 결국 야당과 합의 없이는 수정안 처리가 어려워, 여당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제출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이를 지렛대 삼아 막판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야당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보류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얻어냈다. 한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가 기재위 소위를 열자고 매달릴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여당이 방심했다가 오늘 아주 제대로 진땀을 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고 받기 식 협상 끝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4시쯤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결 사태에 여야 부랴부랴 ‘표 단속’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오후 6시 48분쯤 열렸지만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고비는 여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법과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예산 정국 2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상속ㆍ증여세 개정안이 수정안 및 원안이 부결되자 다급해진 여야 원내지도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법안 반대토론 직후 부랴부랴 30분간 정회를 요청,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 직후 “의지를 잘 모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본회의 중간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담뱃값 인상에 우리당은 절대다수가 반대임. 가결 특별대책 강구하시길”이란 문자메시지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부수법안 및 예산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예년에 비하면 이른 시간인 밤 10시 20분께 예산안이 통과되자 정의화 의장은 “예산안의 적법처리가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의 정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길 고대한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반대토론에서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 반영이 무산된 데 대해 “기재부의 횡포”라고 반발해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무안공항 활주로 예산은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국회의장도 찾아 뵙고, 최경환 장관에게도 부탁했는데 매몰차게 묵살한 것은 전형적 지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합리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속내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지 못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반대토론 시간을 활용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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