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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등록 : 2017.11.15 16:55
수정 : 2017.11.15 23:42

응징이냐 충돌 방지냐…유엔사 교전규칙 적절성 논란

유엔사 16일 CCTV 영상 공개

등록 : 2017.11.15 16:55
수정 : 2017.11.15 23:42

북한 병사 귀순 CCTV 오늘 공개

문 대통령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마주서있다. 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을 계기로 유엔사 교전규칙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군이 상황관리에 그치지 말고 응징보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남북이 단순히 대립하는 군사분계선(MDL)과 달리 대화의 창구인 판문점의 특성을 무시한 여론몰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비례성 원칙을 준용한다. 우리측 병력이 공격 당한 만큼 대응하는 것이다. JSA에서 작전지휘권을 유엔사가 갖고 있어, 경비임무를 맡은 우리 군이 따라야 하는 구조다. 반면 다른 MDL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3, 4배의 화력으로 강력 응징하도록 교전규칙을 강화했다.

문제는 이번처럼 북한이 우리 군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경우다. 군 내부지침에 따르면 판문점에서는 북한이 우리 군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우선 현장을 이탈한 뒤 증원전력을 기다리면서 상황에 따라 응사를 판단해야 한다. JSA에서 가장 근접한 남북 초소의 거리는 5m에 불과해 총격이 벌어지면 상호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3일 귀순 사건 당시 육군 1사단 전진타격대는 12분만에 증원 투입됐지만 충돌방지 차원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다. 정경두 합참의장이 주관한 상황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를 강화하며 동시에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했다. 육군 1군단이 1급으로 올린 경계작전태세도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평시로 환원됐다. 군 관계자는 15일 “JSA는 영토방위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총탄이 MDL을 넘었는데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주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규칙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16일 귀순 상황이 담긴 JSA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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