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로드맵에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의 10대 중점 과제와 10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인프라를 다지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토대로 해서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새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 81만개 확충’만 부각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날 로드맵에서도 창업 활성화와 중소ㆍ중견기업 혁신 역량 강화, 미래형 산업 조기 사업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 것은 반길 만하다. 이날 발표에서 일자리위원회가 방점을 찍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제3섹터, 협동조합처럼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울 건 없다. 하지만 이 부문의 고용 비중이 유럽연합의 2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에 불과한 현실이나 사회기여 효과를 생각한다면 국가 정책으로 확산을 꾀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질 개선이다. 과로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노동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일자리위원회는 2년 간 기간제 채용을 허용하는 현 규정을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를 시행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물론 노노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이해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숙의하도록 만드는 당국의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확충을 중시하지 않았던 정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늘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과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나 혁신 기업 지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 만들기는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꼼꼼히 되짚어 보는 일도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의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로드맵에 따라 정책 역량을 얼마나 집중 투입하느냐가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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