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내년 총선 앞 위기감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포화
朴心 이정현 "증세 인식 잘못된 일" 김무성 "국민은 증세로 생각" 설전도
신년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두고 당청 갈등이 폭발 일보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확연한 인식차 속에 당 지도부는 비난의 화살을 청와대와 정부로 돌렸고, 청와대ㆍ정부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새누리, ‘세금폭탄’ 비난여론에 靑 겨냥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정치권 입법 책임론으로 번지자 화들짝 놀랐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찮은 민심 이반 기류를 감지하고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전날까지도 보조를 맞추던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날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최 부총리가)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돼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발표한 건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의 입법 책임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상의 ‘정부 책임론’이다.
이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당이 세금폭탄 논란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핵심당직자는 “어제 원내대책회의 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걱정과 청와대ㆍ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지도부가 오후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외견상 새누리당과 청와대ㆍ정부의 갈등 양상이지만, 여기엔 친박계와 비주류 사이의 충돌이 내포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와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전에 없이 설전을 주고받은 게 단적인 예다.
김 대표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은 이것을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자, 이 최고위원은 정색을 하고 “연말정산 제도 개편은 조세제도의 효율적ㆍ합리적 운영과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목과 세율을 늘리거나 높인 게 아니라서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증세 논란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서 “세율 관계는 너무 복잡한 체계라 일반 국민 입장에선 이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될 것”이라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세금폭탄’ 논란, 당청관계 변곡점 되나
여권 내에선 이번 논란이 계파 갈등을 재점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당청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당은 수직적 당청관계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헌 논의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왔다.
하지만 세금폭탄 논란을 계기로 계파를 떠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우리가 살아남아야 대통령을 살리든 정권을 살리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그간 청와대를 향해 ‘로키’를 유지해왔던 김 대표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김 대표는 이번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전날 오후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한 뒤 정책 선회를 앞장서 끌어냈다. 한 비주류 중진의원은 “연말 이후 상황 자체가 악화일로인데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그냥 참고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