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힘 실어
北 사과 등 전향적 태도 전망 속 관심
5ㆍ24 조치 해제 논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따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는 북한뿐 아니라 금강산에 투자했던 남한 기업들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북한은 5ㆍ24 조치 해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본격적 신호탄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이 재개되며 남한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매년 약 1,000만 달러(약 1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5ㆍ24조치 해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에 응할 경우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던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우리 정부가 그 동안 대량 현금(bulk cash)의 대북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미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당장 최일선으로 나설 기업은 현대그룹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4일 고 정몽헌 회장의 11주기 추도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후 금강산에 있는 호텔 등 주요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은 각기 원인을 달리 하는 사안이라 연계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금강산관광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독재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부정적 전망을 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 5ㆍ24조치란
5ㆍ24조치는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를 일컫는다. 5ㆍ24조치에는 ▦우리 측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ㆍ출입 금지 ▦대북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금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