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ㆍ제재ㆍ인권 압박 거두고 정상회담 하자는 북한

“이라크 전철 안 밟겠다” 의지

체제 안전 보장 피부로 느끼게

美의 구체적 조치 바라는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내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의 활동 기간을 내년 4월 24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사진은 이날 표결에서 유엔주재 각국 대표들이 거수로 찬성의사를 밝히는 모습으로 왼쪽 부터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치아 대사, 스웨덴의 카를 스카우 대사, 영국의 조나산 알렌 부대사. 뉴욕=AP 연합뉴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미를 상대로 군사와 제재, 인권 압박을 거두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발신하고 있다. 핵 포기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 가능한지를 적대시 정책 완화ㆍ철회 등 구체적 조치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짐작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현정세 흐름에 배치되게 무력 증강과 새로운 전쟁 각본 실현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우리 군을 헐뜯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도입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 새 작전계획 수립 등 군의 방침들을 거론하면서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겉으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딴꿈(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인권 비판도 체제 전복 시도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앞서 노동신문은 23일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며 경제 제재를 정조준했다.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선 24, 25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ㆍ공격에 의해 정권이 전복된 리비아와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미국의 교활한 책동에 의하여 어제 날에는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졌고 오늘 날에는 이라크와 리비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22일 노동신문 기사 대목이 방증이다. 특히 북한 매체는 최근 미국의 경제 제재와 인권 포화를 견디다 2003년 군사 공격을 받고 무너진 이라크 사례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뤄 북한이 바라는 건 신뢰할 만한 미국의 행동일 공산이 크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불신하는 평화협정 체결 등 외교적 방안과 주한미군 철수처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군사 수단 제거 방안, 두 방안을 넘어서는 제3의 북한 체제 안전 보장안을 한미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