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31일 논평에서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핑계로 관계개선에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의심까지 받아가며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면 생트집과도 같은 과도한 비난이 아닐 수 없다.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철도ㆍ도로 등 부문별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 정부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북한 주장은 터무니없다. 8월 중순 개소 목표인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만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공급 한도로 인해 발전기 등 기본설비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 또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한적인 제재면제를 요청한 이유도 남북 화해협력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포석이었다.
대북제재는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지 남북 쌍방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무조건 우리 정부만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계기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하자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제재와 대화는 양립 불가”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정부를 탓하기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미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에 화풀이하는 식으로 상황을 호도해선 안된다. 북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남북미중 4자가 동참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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