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끝으로 숨가쁘게 이어진 연쇄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1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자외교가 펼쳐진 러시아, 중국, 라오스로 무대를 옮겨 가며 한반도 주변 4강국과 모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균열조짐이 엿보이는 대북공조체제를 다질 기회여서 안팎의 관심을 모은 대형 외교 이벤트였다.
우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4강국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공조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불용’의 한목소리를 이끌어 냈다.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규탄 언론성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성과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박 대통령은 북 핵ㆍ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 국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위협이 해소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펼쳤다. 그러나 중국의 시 주석은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러 정상회담 중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중 정상은 사드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해 여지는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중 3국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3국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핵전략 균형 차원으로 보는 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걱정은 사드 문제로 북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압박 공조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막무가내로 핵ㆍ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지금으로서는 대북압박 국제공조가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압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4강 연쇄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평가하고 다각도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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