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독자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납북일본인 재조사에 합의하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했던 일본이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했던 대북제재를 복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0일 NHK방송에 출연해 “독자제재 검토를 지시했다”며 “핵실험을 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결속해 대응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확실하게 협력하면서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북송금 및 현금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3,000만엔(약 3억500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300만엔 초과 대북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소지 입국시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2014년 5월 양국간 납치자 재조사 합의로 기준액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엔 신고 기준액을 더 낮추거나,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송금을 원칙상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의 북한 방문 및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왕래가 어려워지면 현금 등의 북한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선박의 입항이나 북한전세기 취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북한국적 선박 입항, 북한국적자의 입국,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등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경일변도로 갈 경우 아베 정권들어 최우선 해결과제로 내건 북한의 납치자 재조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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