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시장 이중적 모순, 타파 못하면 역사 앞에 큰 죄"
문재인 "일방적 밀어붙이기 수순 갈등만 부추겨… 절차가 중요"
당정청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당내 특위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전초전에서부터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적 모순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암울하고,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 국가공동체 의식을 갖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청 회동 결정을 따라 당내 노동개혁 기구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띄웠다. 특위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 최고위원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도 “지난 정부에서 손대지 못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로소 깃발을 들었다”며 “우리 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시대적 소명인 노동개혁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권의 일방적 개혁 드라이브에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그 내용이나 방법보다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독일, 스웨덴 등도 전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해고 요건 완화 등 여권의 노동개혁 방향을 비판하면서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도 이런 방향성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대화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밀어붙이기 수순으로 만나자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하향평준화’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중이 3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24.7%로 OECD 1위”라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기본 인식 차이에다 여당 내부의 반발까지 겹쳐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등 떠밀려 노동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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