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사드 줄다리기 전망
美와 공조로 원론 입장 그칠 듯
아베와는 위안부 수위 조절 관건
돌출 발언 트럼프의 입도 신경
하나같이 만만한 상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만난다. 시 주석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아베 총리와는 위안부 합의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돌발 발언으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3각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관심은 시 주석과의 사드 담판에 쏠려있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과시하면서 사드 배치에 줄곧 반대해 온 중국과는 더 냉랭해졌다. 시 주석은 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며 또다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사드 배치에 관한 원론적 입장을 교환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중국과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사드를 놓고 충돌하기 보다는, 중국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부각시키면 중국과의 협력 공간은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과의 공조 방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를 배치해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베 총리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수위 조절이 관건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이지만 문 대통령이 재협상을 거론할 경우 한일관계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더구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2011년 12월 이후 6년째 중단돼 이미 양국 관계는 최악인 상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과 역사문제와 다른 협력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언급하며 대화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다시 만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양국간 합의를 무시하고 멋대로 내뱉는 그의 스타일에 비춰,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한미 FTA나 안보비용 부담문제가 뜬금없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우리 측도 재차 대비하는 부분이다. 외교 소식통은 “상대방을 흔드는 트럼프의 전략이 그리 새로울 건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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