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댓글 TF, 2차조사 결과
일부 정치인ㆍ연예인 동향 문건 등
사이버사 청와대 보고 701건 추가 발견
인터넷 매체 직접 설립 여론조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뿐 아니라 일부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전은 물론 2010년 창설 당시부터 청와대에 정치인ㆍ연예인 동향 및 주요 현안 관련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부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차 중간 조사 발표에서 “기무사 자체 점검 결과 기무사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며 “과거 기무사의 정치 관여 여부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 명칭을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바꾸고 군 검사와 수사관 등을 증원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TF 관계자는 “앞으로 ‘스파르타’ 운영 등 기무사 정치 관여 의혹을 원점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댓글 조직인 스파르타는 약 2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TF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 복원을 통해 사이버사 530단(530심리전단)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보고서는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사이버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 등이다.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반년 간 530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로 KJCCS를 통해 발송됐다. KJCCS는 비밀 정보 송ㆍ수신에 쓰이는 군내 통신망이다.
동향 보고서 및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각각 일부 정치인ㆍ연예인 등의 동향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 정치 현안 관련 비난 반박, 홍보, 지지 여론 조성 등 댓글 대응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TF는 전했다.
앞서 TF는 이달 1일 1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가 2011년 1월 8일부터 이듬해 11월 15일까지 대선 전 2년 가까이 청와대에 보고한 비밀 문서 46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문서까지 합치면 1,163건에 달한다. TF는 “이번 조사 결과는 사이버사가 창설 때부터 줄곧 청와대에 사이버 동향과 대응 결과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사이버사가 ‘포인트 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언론 매체를 설립, 여론 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TF는 “포인트 뉴스를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했음을 확인했다”며 24일 TF가 사이버사의 포인트 뉴스 담당 사업팀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해당 매체 운영 서버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사이버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포인트 뉴스를 운영했고 매체 운영엔 국가정보원 승인 아래 국가 예산인 군사정보활동비가 투입됐다. TF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포인트 뉴스가 올린 뉴스 7,500여건을 발견했다”며 “뉴스 작성자와 설립 경위, 댓글 작업 관여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12년 댓글 수당이 대폭 인상된 경위도 공개됐다. 조사 TF는 1차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사이버사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됐던 자가대외활동비(댓글 수당)가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 2011년 6월 국정원이 사이버사를 감사하면서 사이버 활동 요원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고, 그 후속 조치로 댓글 수당이 증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TF는 전했다.
이밖에 TF는 530단 매체팀 컴퓨터 포렌식(데이터 복원) 재확인 결과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2013~2014년 사이버사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중요 증거가 인멸된 사실과 관련해 수사 관련자들의 사전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당시 개인적 일탈로 수사를 축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다”고 했다. 또 “이번에 확보된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 시 추가 제공할 방침이고,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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