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기업의 소득은 29.3% 늘어난 반면 이들이 낸 법인세는 0.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와 대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 감면이 늘어난 탓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ㆍ2014년 기준 1,764개)의 전체 매출은 2009년 1,119조4,000억원에서 2014년 1,689조원으로 50.9%(569조6,000억원), 소득(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74조5,000억원에서 96조4,000억원으로 29.3%(21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대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14조1,623억원에서 14조1,810억원으로 0.1%(18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각종 공제를 제하기 전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도 17조8,596억원에서 19조1,326억원으로 7.1%(1조2,730억원) 정도만 늘었다. 2009년 대기업에 적용된 세율은 25%였지만 이듬해부터 22%로 낮아진 것이 주 원인이다.
그 결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중소기업보다 더 가파르게 줄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2014년 16.17%로 3.67%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포인트만 감소했다.
세금 공제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갔다. 지난해 대기업은 전체 기업 총 매출의 39.1%, 소득의 38.6%를 차지했지만,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은 이를 웃도는 57%(4조9,757억원)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기업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정부 여당은 법인세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 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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