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북핵 해결 지렛대 삼아야
WTO 제소는 현실성 떨어져”
진보 주자 “차기 정부가 中ㆍ美 설득을”
보수 주자 “사드 배치 되돌릴 수 없어”
탄핵 정국에 더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까지 겹치면서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와 관련한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해법이 핵심 쟁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있지만 대선주자 캠프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조치가 도를 넘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핵 해결을 지렛대 삼아 다양한 외교루트로 대중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각 캠프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보다 대중 무역 의존도 축소 논의 등 차분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핵 고리로 대중 설득 나서야"
보수와 진보 진영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진단부터 엇갈린다. 보수 측은 사드 배치가 군사주권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 측은 한미 간 졸속으로 진행된 결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시간을 벌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조기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중국의 제재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과도하며,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설득해야 한다는 데는 주자들 간 이견은 없었다.
대다수는 북핵 해결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자인 남경필 지사 측도 “한중 정부당국 간 전략적 협의체를 통해 중국의 사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에 주중 한국대사 면담을 요청하거나 주한 중국대사를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불러 중국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측 외교ㆍ안보 자문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권은 최소한만 진행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핵 해결과 병행해서 한미ㆍ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는 현 정부가 북핵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대중ㆍ대미 설득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최종건 교수는 “협력이 불가피한 중국에 대해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대응은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과 협상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우리가 북핵 억제에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보다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했다. 안 지사 캠프 측 외교ㆍ안보 자문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관계자를 만났다. 김 교수는 “사드 1개 포대 배치는 대북 방어용이고 미국의 비용 부담도 명확히 요구했다”며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국의 지역동맹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은 조만간 중국 정부 설득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집권 후 미국과의 합의를 문서화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미중 패권 경쟁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 쪽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대중무역 의존 재검토 등 차분한 대응을”
중국의 과도한 보복에 대해선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여야를 막론한 주문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한중 관계만 악화시킬 뿐 현실성이 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안희정 캠프의 김흥규 교수는 WTO 제소에 대해 “중국이 빌미를 줄 리도 만무하겠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캠프 측 김근식 교수는 “WTO 제소와 같은 충돌의 방식보다는 기존의 한중 친선관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며 무역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승민 의원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교역과 투자의존도를 비롯해 전체적인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경제보복을 당한 국가들 대부분이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경제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캠프의 외교자문단 단장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는 “국제 규범에 어긋난 중국의 조치들이 자신들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가 현재의 중국의 위협 정도로 흔들리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장 발생하는 피해를 현 정부가 관리하면서 다음 정부가 대중 경제 의존도 등에 대한 장기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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