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이후 조선ㆍ해운사 26곳이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절반 이상인 14곳이 파산 등으로 회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총 38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기업 2곳 중 1곳 꼴로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채권단이 회수한 돈은 6월말 현재 11조원에 그쳤다.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채권단 손실이 27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총 26개의 조선ㆍ해운사가 주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거쳤지만 정상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54%인 14개 기업은 파산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고 지금은 11개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산은과 수은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ㆍ해운사 11곳에 20조1,497억원을 투입했고, 이 중 80%에 달하는 16조4,172억원을 대우조선ㆍ성동조선ㆍSTX조선ㆍ대한조선 4개 회사에 투입했다. 하지만 STX조선해양과 대한조선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동조선과 대우조선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4곳에 대한 채권단 전체 손실 금액은 19조2,812억원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을 국책은행이 떠안고 있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국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채권단 부실은 물론 국민경제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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