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38%, 내각제 13%
“개헌에 찬성”은 75% 넘어
절반 가량의 국민이 직선 대통령과 간선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인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제헌절을 앞두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 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0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개헌 찬성 의견은 75.4%였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라는 응답이 44.8%를 차지했다.
각종 조사에서 유권자가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혼합형인 이원집정부제가 꼽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혼합형 정부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46.0%였으며 대통령제(38.2%)와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남성과 2030세대, 호남지역에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찾다 보니 혼합형에 기대를 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선거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39.9%)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개헌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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