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추진 배경 등 추적
교육부 적폐청산 기회로 활용
“당시 장관 등 조사 한계” 지적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 대부분을 교육부 밖에서 위촉해 ‘적폐 청산’에 나선다는 취지지만, ‘셀프 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위원회의 조사 실무를 맡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을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 학교정책실장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실무팀은 교육부 관계자 8명, 외부 위원 7명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우선 실무팀이 7일 출범해 조사 기반을 만들고 위원장과 위원은 이달 내 위촉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44억원에 달하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ㆍ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를 발간하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최승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백서는 다음 세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자료”라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관계자라면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일단 위원회가 반성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후 최근까지도 교육부의 사과는 없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수년 간 교육 현장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를 기회로 교육부가 반성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체 조사로는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나 추진 과정을 책임졌던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 등을 겨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도 “장ㆍ차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실무팀이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학과 교수는 “지난달 국정교과서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라 외부기관이 조사하면 더 혹독한 결과가 나올까 우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국정화를 주도한 거물들 대신 일부 중ㆍ상급 간부들만 징계하는 형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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