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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경유착 끊어야” vs 삼성 “대가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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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경유착 끊어야” vs 삼성 “대가성 없었다”

입력
2017.04.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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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직접 공소 취지 설명

이재용 변호인단 8명 총출동 대응

정유라 승마 후원 놓고도 첨예

이 부회장 사전 인지 여부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ㆍ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왔다. 흰 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 부회장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허리를 곧추 세운 채 주로 정면만을 응시하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 처음 서는 게 어색한 듯 이따금 법정 뒤편에 마련된 방청석과 취재진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장이 직업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묻자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삼성의 전직 임원들은 모두 “무직”이라고 말하자 이 부회장이 이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뒤인 지난 2월 말 사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의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대로 양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특검의 기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무게감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52ㆍ21기) 특검보, 윤석열(57ㆍ23기) 수사팀장 등 모두 7명이 특검 측에서 출석했다.

박 특검은 “특검은 지난 3개월 수사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은 민간인 사익추구와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로 이뤄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그 핵심이 삼성그룹 관련 뇌물사건”이라며 “이재용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300억 가까이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선 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안하고 삼성을 수사 했냐고 비판한다”며 “특검이 수사한 건 삼성이 아니라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과 그와 유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수사였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방어에 나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등 8명의 로펌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ㆍ13기) 변호사도 함께 법리 공방을 벌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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