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외한 참석자 9명 중 4명 前정부 임명 각료
文대통령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으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전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당한다.
즉, NSC 구성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총 12명인데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민안전처 장관 등 2명이 빠진 10명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이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방 공무 출장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을 제외한 이날 참석자 9명 중 한민구 국방·홍용표 통일·윤병세 외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각료들이다. 한 국방장관은 최근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사태로 청와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양적으로도 절반에 가까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NSC 운영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외치의 핵인 행자·통일·외교부 장관이 전 정부 인사로 구성된 셈이다.
때문에 국가 안위와 직결된 긴급하고 기밀한 사안을 논의하는 NSC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정권 인사와 새 정부 인사가 섞여 있다 보면 일반 현안을 논의할 때에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데 NSC처럼 민감하고 위중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그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아직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야당의 거센 검증공세로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인선 자체가 지연되는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각을 완비해야 한다"며 야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고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군은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에 대응할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국민도 안보태세를 믿고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웹뉴스팀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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