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농촌 봉사활동을 온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강원 춘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자신의 집으로 농활을 온 B(22)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른 대학생들과 마늘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에 등을 지고 일어선 B씨에게 “마주보고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막무가내로 끌어안았다. 놀란 B씨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A시는 두 차례나 더 강하게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동아리 동료들은 이런 광경을 모두 지켜봤다.
A씨는 재판부에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주려 위해 끌어안은 것으로, 추행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수 차례 거부했는데도 계속 끌어안았고, B씨가 피고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허리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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