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블루칼라 환심 사기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 펼칠 것
부자 감세로 조세수입 감소 예상
저소득층 복지 축소는 불 보듯
1조달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구체적 방안 없어 불확실성 증폭
단기적 정권 지지 유지하겠지만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듯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 해는 없다지만, 지난해처럼 전 세계인의 예상을 뒤집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한꺼번에 발생한 해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국민투표 결과의 경우, “영국인들이 집단적인 자해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기대를 보기 좋게 뒤집었다.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누적된 분노는 한꺼번에 표출됐고, 영국인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포기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근대문명을 이끌어왔던 영국에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분노가 합리적 문제 해결 노력이 아닌, 비이성적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 인류사에 남을만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충격은 단 다섯 달 만에,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덮여 버렸다. 비합리적이고 가장 선동적인 정치 지망생으로 희화화되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미국보다 국가 규모가 작긴 하지만 한국 대통령과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도 연일 해외토픽으로 해외언론들을 장식한 해였다. 가히 충격적인 2016년이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비현실적인 사건이더라도 현실은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탄핵정국과 그에 따른 실질적 무정부 상태는 얼마나 빨리 올바르게 수습될지가 절체절명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요건은 한국경제 자체의 국제 경쟁력 회복뿐만 아닌, 세계경제환경을 요동치게 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 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트럼프의 경제정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즉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논리적 일관성도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몰고 올 인물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을 때 ‘미국의 위기’ ‘몰락의 전조’라는 경고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미국의 위기와 몰락은 현실화됐다.
트럼프가 비록 일관성 없는 선동적인 정치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체제의 경제정책 방향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탄핵정국인 현재의 실질적 무정부 상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할 위험요인들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 보호무역과 감세정책이 특징
트럼프 정부가 펼칠 경제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진영의 정책 방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논리적 일관성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보호무역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이 지난 선거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지난 30년간 일자리와 실질임금이 감소해온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이 모든 원인이 불법이민노동자의 급증과 중국, 멕시코 등 저임금에 기반한 제조업 강국들에게 미국시장을 통째로 열어준 시장개방정책이었기에 불법이민노동자의 추방과 자유무역협정의 철폐를 추진하겠다”는 선동주의적 공약이 주효했다는 점이다.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분노를 선동주의로 부추겨서 당선된 트럼프이기에 당분간 이들의 환심을 살 선동적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무효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꾸준히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트럼프 정부는 개인 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단순화 및 세율인하를 중심으로 부자감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가문이 부동산재벌임을 감안할 때, 상속세 철폐와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자본소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7개 구간의 누진적 소득세제를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여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법인세율의 경우 최고세율을 38%에서 15%로 낮출 것을 예고했다. 막대한 부자 감세에 따른 조세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필연적으로 재정지출축소,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친 부유층, 반 저소득층’ 조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트럼프가 여전히 노동자 진영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이는 미국의 대형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정치적 압력을 통해 무산시키고,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의 미국 내 반입 시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동적 정책들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인디애나 주 에어컨 제조사인 케리어사가 생산기지 해외이전 대신에 미국에 머무르겠다고 한 결정은, 트럼프의 정치적 물리력 행사와 함께 과도한 정책 특혜의 결과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셋째, 트럼프는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확대를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경제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막대한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정부재원의 출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결국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각종 제도적 특혜를 통한 인프라투자유도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이 심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 취임 후 수출 악화 우려
위에서 살펴본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정권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중간재ㆍ소비재 가격 상승에 의한 서민들의 구매력 및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무역 장벽이 심화되면서 미국 수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경기침체에 따라 추가적인 수출의 어려움도 점쳐진다.
이처럼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트럼프 발 대외여건악화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우리 경제의 기술경쟁력 및 국제경쟁력 회복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청와대 스스로 초래한 무정부 상태는 최대한 신속하고도 올바르게 극복돼야 한다.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이 지속적인 버티기로 국가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경우, 그 비용은 오랫동안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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