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폐 대신 부분 규제 선회
IT업계 일단 안도의 한숨 속
“완벽한 구분 어려워” 우려도
정부가 투기 광풍에 휩싸인 가상화폐 전면 철폐 대신 부분 규제로 돌아섰다. 과도한 가상화폐 열풍은 잠재우고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지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의 미래 효용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데다, 규제의 사슬이 자칫 블록체인 발전 가능성까지 묶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히 떼내기 어렵다는 것이 속을 태우는 이유다.
15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겠다고 밝히자 IT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거래소 전면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사업을 접어야 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IT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이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했다는 게 큰 의미”라는 반응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중앙서버로 집중하지 않고 거래 참여자가 동시에 저장ㆍ보관하는 기술이다. 새로 생성된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블록이 돼 기존 데이터에 체인처럼 연결된다.
거래 참여자 전체의 데이터를 동시에 위ㆍ변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높은 보안성을 자랑한다. 블록체인은 2009년 비트코인을 통해 처음 등장했고 이후 등장한 가상화폐에도 같은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 전자지갑이 털린 적은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아직 해킹이 보고된 적이 없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LG CNS가 2015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기업 전자증권을 시험 발행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에 도입했고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도 블록체인 기반이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공식화한 것은 이 같은 보안성과 향후 실생활에 폭넓게 도입될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스타트업 콜버스랩을 운영하는 박병종 대표는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구분해 전자는 진흥하고 후자는 퇴장시킨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보상(인센티브)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도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 소유와 거래 구조에 충격을 주는 기술로, 금융과 같은 기득권 기업에는 규모 9의 강진”이라며 “비트코인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기존의 틀 속에서 단순화해 배격하는 분위기인데, 과열된 측면은 있지만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미래사회를 개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분히 고찰하고 토론하는 것이 먼저”라며 “미래사회에서는 절차가 복잡한 주식상장(IPO) 대신 가상화폐를 발행(ICO)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한국 블록체인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한탄이 나온다”며 IT 업계여론을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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