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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재 저지" 뒷북대응… 뒤집기는 힘들어

입력
2015.05.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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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설득 총력

등재권고 통과 안 된 전례 1건뿐

정부가 뒤늦게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례를 비추어 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4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한국인 징용시설이 포함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도록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설에서 강제 노동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산업혁명 시설로만 미화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뒷북 대응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ICOMOS의 등재 권고가 최종 등재에 이르지 못하고 뒤집힌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달 2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21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된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ICOMOS 등재 권고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거부된 경우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영토문제가 결부된 한 건뿐이다. 거의 모든 ICOMOS의 권고가 최종 등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19개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해당 시설에서 한국인 5만7,900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사실을 설명하고 일본이 이를 숨긴 채 한국과 상의도 없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 강제 징용 사실을 문화유산 설명에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본과 양자협의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는 등 여러 해법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 의장국이 과거사 문제를 중시하는 독일이라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일본과 불편해지는 상황까지 감수하며 우리 정부의 저지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ICOMOS의 등재 권고 전에 ICOMOS 관계자를 만나 우리 입장을 반영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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