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배출가스 규제완화 요구 등
민감 이슈로 9시간 동안 격론
1차 협상 마친 김현종 본부장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험난한 협상이 예고된다. 첫 만남부터 상호 민감한 이슈를 의제로 올려놓으며 9시간에 걸친 격론이 오갔기 때문이다. 양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민감한 통상 현안이 중심이 된 만큼 서로 양보할 카드가 많지 않아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막 시작한 협상이어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 대해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된다”며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개정은 전면이 아닌 특정 품목 개선을 통해 상호 실익추구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미 무역불균형의 주원인인 자동차 적자 해결을, 한국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수석대표로 1차 협상을 이끌었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이슈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달리 부분 개정을 통해 신속히 하려는 움직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차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환경규제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판매 가능한 미국산 자동차의 쿼터(업체당 2만5,000대) 확대 또는 쿼터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부품 일부를 미국 등 특정국 제품만을 써야 한다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미 정부는 올해 초에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각종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FTA 협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기반을 둔 자동사 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서울서 진행될 2차 협상 등 후속 협상 전망에 대해 김 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민감분야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우리 업계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고, 유 국장은 “협상을 언제 끝낼지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타이밍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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