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 당시 종편 허가에 대해 “위원들과 (진상조사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명박 정권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편을 허가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종편 재승인 조건 이행을 철저히 살피겠다”는 발언에 이은 것으로, 파업 중인 공영방송 문제에 이어 종편도 논란거리도 부상할 조짐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의 가장 큰 현안은 ‘공영방송 정상화’였다. 여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대해 철저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진을 압박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쟁점은 방통위가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MBC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MBC 경영 관련 자료, 방문진의 사무 집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가였다. 이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 11일 통상적 범위 내의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방문진 이사에 대해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해임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고 묻자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검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근거에 의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문진 이사 해임을 통한 MBC 사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는 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동안 MBC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파업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방문진이 그동안 어떻게 MBC 문제에 대응해왔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의 공세는 이 위원장의 자격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자를 방통위 위원장으로 호칭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다. 사퇴할 의향은 없나”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적폐위원장’, ‘이효성씨’, ‘이효성 교수’라 불렀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 “질의할 때 ‘‘적폐위원장’이라고 명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대출 한국당 위원은 “위원장이라는 분”이라고 칭했다가 이 위원장이 “그 호칭이 저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아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럼 이효성 교수라고 칭하면 답하겠느냐”고 물어 야당 의원의 반발을 불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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