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지자체 보조금 합하면
2100만원 가솔린 차보다 싸
충전요금 감면ㆍ충전소도 확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 키우고
‘K-뷰티’ 고부가 상품 수출 지원
정부가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전기차 보급을 늘려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 지역에 반경 2㎞마다 1기씩 급속충전기를,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 완속 충전기 3만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올리는 것 외에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4,420만원인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쏘울에 정부 보조금 1,4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최대 800만원(전남 순천시 기준), 각종 세금 감면 400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액 200만원 등을 적용하면 차 값이 1,620만원이 돼 쏘울 가솔린 차(2,100만원)보다 싸게 살 수 있다.
한국전력은 공모를 통해 선착순으로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 단지당 최대 7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또 차량 접근성이 좋은 서울과 제주 지역의 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490기를 설치한다. 제주 지역에만 적용됐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현재의 두 배인 40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 전지개발 프로젝트’도 하반기 첫 발을 뗀다.
수소차도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초 도심주행용 버스를 개발하고,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의 수소 승용차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만2,000대에 그친 전기차 수출을 2020년까지 20만대로, 수소차 수출은 1만4,000대 수준으로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기차 외에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인 메모리 분야보다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크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4.3%에 불과하다. 정부는 하반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000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해 이 분야의 설계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K-뷰티’로 각광받는 기능성ㆍ천연 화장품과 의약품ㆍ의료기기, 인삼 전복 연어 김 등 농수산물은 고부가가치제품으로 개발해 해외 고급 소비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형교통시스템과 주택공급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패키지로 묶은 ‘K-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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