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남 탓 하느라 여념이 없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10여 개 쟁점법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상대방을 ‘민생 적폐 정당’이라고 욕하며 책임을 돌리는 외에는 이렇다 할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국회 설득을 포기했는지, 국무위원들까지 나서서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악재가 밀어닥치는데도 나라를 계속 이 지경으로 끌고 갈 참인지 안타깝다. 진정한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현재의 정국이 4.13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당리당략에서 비롯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여야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은 20일 국회에서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가진 뒤 “테러방지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테러방지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기존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이 총괄하게 돼 있는 대 테러기구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가도, 청와대의 입김에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이니 대의기구인 국회의 권능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현재 국회는 여야와 청와대 등이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쟁점 법안 중 파견법의 연계 또는 분리 처리 주장을 두고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시점이다. 쟁점 법안 가운데 노동계 반발이 거센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법안 논의가 합의 가까이 도달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병헌 최고위원도 20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룬 만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은 야당으로서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 대기업의 악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만큼 애초의 우려는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야당 내의 이런 합리적 목소리는 평가할 만하지만, 불행히도 아직은 그런 목소리가 당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한시법 적용 등의 대안도 고려할 만하다. 여야 대표가 장외에서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이기보다 직접 담판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조기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법안을 뺀 비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에라도 조속히 임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총선에서의 표심의 향방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할 일은 서두를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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