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의견수렴, 정부정책 설명 위해
“재벌개혁은 몰아치기 아닌 지속 개선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관련한 재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4대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 관계자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벌과의 소통 및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가능한 빨리 이번 주 중 4대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정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조율된다. 이는 대통령이 재계와 만나기 전 대기업 정책 주무장관인 자신이 먼저 문 대통령의 공약 취지와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 등을 미리 설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벌개혁 방식과 관련해선 완력을 동원해 거칠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일회적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쌓아 나가는 긍정적 방식이 효율적”이라며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사회나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행정수단을 이용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밝혀,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선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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