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 논의에 다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7월 국회를 앞두고 범여권이 개혁입법연대 등을 띄우며 주도권을 쥐려고 나서는데 대한 맞대응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촛불정신이 바로 국정농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임을 잊지 않았다면 개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에 대해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당명부터 ‘이중당’으로 개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당 수습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당도 개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 패키지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의 개헌 논의 주장에 민주당은 그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6월 처리 무산에 대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 보다 경제ㆍ민생 입법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보수야당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개혁입법연대를 흔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다. 실제 개헌과 맞물려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개혁입법연대 구성의 핵심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 될 경우 여야의 대치전선이 흐트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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