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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3 19:31

[사설] 박성진 낙마 기정사실화, 인사 참사 막을 특단 대책 세우라

등록 : 2017.09.13 19:3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지만 여당도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가 사퇴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직 낙마 일곱 번째다. 문 정부의 인사난맥, 인사실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고위직 후보자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심한 논란에 휩싸인 역사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자질 문제는 사전에 주변 인사 몇 사람에게만 확인했더라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인사청문보고서도 지적했듯이 박 후보자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전문성과 행정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본적인 사안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 문제 이전에 인사 라인 책임자들이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게 한다.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성향이 논란이 되자 “생활보수일 뿐 문제될 만한 정치 편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싸기에 바빴던 청와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고 반성과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엊그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도 야당들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헌재소장 인준에 정략적으로 접근한 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청와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도 장담하기 어렵다. 박 후보자 낙마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림없다. 야당들은 벌써부터 류영진 식약처장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도 문제삼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초기 신선한 발탁 인사의 감동은 아득한 과거 일이 되었고 이제는 코드 인사와 자격 부실 인사 논란만 도드라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인사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기만 믿고 어물어물 넘어가려 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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