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북핵 담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바라건대 무언가 큰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일(something big)’이 종전선언일 수 있다는 관측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이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최고급 휴양지인 카펠라 호텔을 지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확정됐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첫 번째 회담(first meeting)이라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 만남이 몇 차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큰 틀의 비핵화에만 합의한 뒤 사찰이나 검증 등 구체적 이행조치를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또 일괄타결식 해법만 주장하던 미국이 2차, 3차 회담을 언급하며 상당히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정상이 공동선언을 낸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 방안을 담은 큰 틀의 합의가 될 것이다. 다만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해서는 공격성 강한 느낌 때문에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념은 담되 적당하게 풀어 기술하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게 합당하다.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어떻게 배열할지도 관건이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공할 보상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완전한 체제보장 이전의 과도기적 안전보장 조치로 종전선언을 인센티브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 협상 과정을 보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도 없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론을 수용하고 북한이 핵무기 조기 반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지 않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남은 기간 북미 양측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종전선언을 포함한 성공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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