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000가구 9조원 필요한데
대출규제 강화에 금융기관들 손사래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0곳, 대출 수요 규모로는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5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는 3만9,000가구, 대출 필요액은 9조85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50개 사업장 가운데는 95% 이상 높은 계약률을 보인 우수 사업장 26곳(중도금대출 규모 4조8,000억원ㆍ2만1,000가구)과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ㆍ9,000가구)도 포함됐다. 주택협회는 “고덕그라시움처럼 단지 규모와 중도금 대출금액이 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18곳 중 13곳이 대출협약을 맺지 못해 향후 조합원의 금융부담 증가, 일반 분양분 계약 철회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17일까지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했던 13개 단지가 여전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중도금 납부기한 유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도금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ㆍ국민ㆍ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2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3.46~4.5%로 지난해 5월보다 0.26~0.7%포인트 오른 상태다. 향후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자칫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할 수 있다.
김의열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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