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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등록 : 2017.08.09 20:00
수정 : 2017.08.09 20:31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임용시험 훼손 안돼”

등록 : 2017.08.09 20:00
수정 : 2017.08.09 20:31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 찬반입장 밝혀

기간제 교사들 “5~10년 경력 전문가”

반대측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공정성 무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는 상시ㆍ지속 업무의 기간제 사용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맞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한다면 공정한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간제 교사들과 이들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찬반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 논의에 착수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이날 오후 5시30분 집회를 열고 신규 교사 확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된 것에 반발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교사 6만명 이상을 증원해야 하며 신규교사 확충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혜성 대표는 “획일화된 임용 제도가 반드시 교사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담보해 주는 것만은 아니다”며 “정규교사의 휴직 대체근무자인 기간제 교사가 상시ㆍ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길게는 5~10년이 넘는 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임용고시=공정경쟁’,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불공정경쟁’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종배 대표는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구비, 임용시험 통과라는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기간제교사, 영어전문강사, 스포츠강사는 상당부분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의 경로로 채용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기회를 줄이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 지금에 와서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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